개인정보처리방침

한국교통안전공단 개인정보처리방침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고 안전하게 개인정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 · 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일반 개인정보 수집 ·3개의 고유식별번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일반 개인정보 수집 3개의 고유식별번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이름, 생년월일, 이메일, 전화번호 등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CI
·개인정보는 회원 탈퇴 시 까지
·일부 개인정보는 관련 법령에 따라 보관
개인정보 처리목적 개인정보의 제공 및 위탁 고충처리부서
개인정보 처리목적
개인정보의 제공 및 위탁
고충처리부서
대국민 서비스 제공 및 민원처리, 소관업무 수행
·제3자 제공
·개인정보 위탁
·정보보안처
·전화 : 054-459-7485
·이메일 : yeti@kotsa.or.kr
※ 세부 내용은 개인정보처리방침 내 링크 확인

< 목 차 >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파기방법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파기방법

개인정보의 위탁

개인정보의 위탁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 · 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 · 의무 및 그 행사 방법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 연락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 연락처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와 설치 · 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와 설치 · 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파일의 등록 현황 및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파일의 등록 현황 및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 · 처리하는 부서

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 · 처리하는 부서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의 기준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의 기준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평가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평가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개인정보의 처리목적(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하는 목적)표시 이미지

①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제작결함시스템은 소비자 불만정보, 자동차 안전 및 결함정보 등의 대국민 서비스 제공과 민원처리, 소관업무 수행의 목적으로 필요에 의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②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수집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수집 · 이용하는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은 "9.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제2조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기간)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표시 이미지

①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는 수집 · 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보유기간을 준용하여 이행하고 있습니다.

※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9.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제3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개인정보의 제 3자 제공(정보주체로부터 수집한 정보를 제 3자에게 제공)표시 이미지

①한국교통안전공단은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 · 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
  •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3.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친 경우
  • 5.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6.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7.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8. 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자 제공 개인제공 파일명 제공받는 자 제공 근거 제공 목적 제공 항공 제공받는 자
보유(이용)기간
제공일
자동차결함 신고정보 한국소비자원 정보주체 동의 소비자 보호를 위한 결함정보 공유(목적 內) • 신고자 정보 : 성명, 휴대전화번호
• 차량정보 : 제작자명, 차명, 사용연료
결함정보 확인시 까지 수시
제4조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파기방법)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파기방법 아이콘

①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는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별도의 공간에 옮겨져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법령에 따라 일정기간 저장된 후 파기됩니다.

②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파기절차
    • -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만료되었거나,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달성, 해당 업무 폐지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 2. 파기 방법
    • - 전자적 파일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며, 종이에 출력된 대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제5조 (개인정보 처리의 위탁)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위탁(개인정보 처리자의 업무를 처리할 목적으로 개인정보가 수탁자에게 이전)표시 이미지

①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부서명 수탁업체 위탁업무 내용
정보운영처 대신정보통신 한국교통안전공단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용역

②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개인정보의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아래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 1.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 2. 개인정보의 관리적 · 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 3. 개인정보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관리현황점검 등 감독에 관한 사항, 수탁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

③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하겠습니다.

제6조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 · 의무 및 그 행사 방법에 관한 사항)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 · 의무 및 그 행사 방법

① 정보주체는 아래와 같은 권리를 행사 할 수 있으며, 만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그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 · 삭제,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③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는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④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⑤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 정정 · 삭제, 처리정지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 1. 개인정보 열람 요구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개인정보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열람 요구는 법 제35조 4항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가.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나. 다른 사람의 생명 · 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다. 공공기관이 아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 조세의 부과 · 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 학력 · 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 보상금 · 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 2. 개인정보 정정 · 삭제 요구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개인정보보호법」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 · 삭제)에 따라 정정 ·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3.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시 법 제37조 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 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나. 다른 사람의 생명 · 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다.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라.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 4.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요구 거절 시 불복을 위한 이의제기 절차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는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연기 또는 거절 시, 요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연기 또는 거절의 정당한 사유 및 이의제기 방법 등을 통지합니다. 정보주체는 열람등 요구에 대한 거절 등 조치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개인정보 열람등 요구 결정 이의신청서 서식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7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 연락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 연락처

①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안처장 정충희
  • ※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정보보안처 양륜겸
    • - 이메일 : yeti@kotsa.or.kr
    • - 전화번호 : 054-459-7485
    • - Fax : 0502-384-5457
    • - 주소 : 우)39660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6로 17 (율곡동)
제8조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 · 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 · 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①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의 PC 컴퓨터 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 1. 쿠키의 사용목적 : 이용자가 방문한 각 서비스와 웹사이트들에 대한 방문 및 이용형태, 인기 검색어, 보안접속 여부,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
  • 2. 쿠키의 설치 · 운영 및 거부 : 웹브라우저 상단의 "도구>인터넷 옵션>개인정보 메뉴의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저장을 거부 할 수 있습니다.
  • 3.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제9조 (개인정보파일의 등록 현황 및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파일의 등록 현황 및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①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각 부서에서 수집 ·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을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하고 있으며, 수집 ·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 파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파일명 보유기간 보유기간(기타) 운영근거 운영목적 개인정보의 항목(정보주체)
자동차 결함정보 수집파일 50년 정보주체 삭제 요청시 또는
신고일로부터 50년
정보주체 동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
자동차 결함의심 신고 수집 이름:필수, 생년월일:필수, 집연락처, 집주소:필수, 핸드폰(연락처):필수, E-Mail, 기타:필수(성별, 자동차등록번호, 차대번호, 소유인과의관계, 소유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자동차 결함정보수집 파일
(리콜불만신고)
50년 정보주체 삭제 요청시 또는
신고일로부터 50년
정보주체 동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44조
(제작결함정보 수집 등)
자동차제작결함 관련 정보수집 이름:필수, 생년월일:필수, 집연락처, 집주소:필수, 핸드폰(연락처):필수, E-Mail, 기타:필수(성별, 자동차등록번호, 소유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앞7자리), IP주소)
자동차리콜센터
리콜알리미 서비스
20년 정보주체 삭제 요청시 또는
신청일로부터 20년
정보주체 동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
리콜발생시 리콜 안내 이름:필수, 생년월일:필수, 집연락처, 핸드폰(연락처):필수, 기타:필수(자동차등록번호, 소유인/법인명, 성별 또는 사업자등록번호(앞7자리))
자동차리콜센터
온라인상담 서비스
50년 정보주체 삭제 요청시 또는
민원처리 종료일로부터 50년
정보주체 동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
온라인상담 서비스 제공 이름:필수, 집연락처, 핸드폰(연락처):필수, E-Mail, 기타:필수(비밀번호), 기타(자동차등록번호)

※ 보다 상세한 한국교통안전공단의 개인정보 파일 등록사항 공개는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포털(www.privacy.go.kr)" → 민원마당 → 개인정보의 열람 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 검색 → 기관명에 "한국교통안전공단" 입력 후 조회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1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①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은 반드시 필요한 인원에 한하여 지정 · 관리하고 있으며 취급직원을 대상으로 안전한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②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 변경 ·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③ 접속기록의 보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1년 이상 보관 · 관리하고 있습니다.

④ 개인정보의 암호화

개인정보는 암호화 등을 통해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 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⑤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 점검 · 갱신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갱신 · 점검 하고 있습니다.

⑥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⑦ 정기적인 자체 점검 실시

개인정보 취급 관련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정기적으로 개인정보 보호 관리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⑧ 내부관리 계획의 수립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11조 (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 방법) 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 방법

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사람은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등으로 침해사실을 신고 할 수 있습니다.

②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 삭제, 처리정지 등에 대한 정보주체자의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의 전화번호 안내 참조
제12조 (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 · 처리하는 부서) 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 · 처리하는 부서
①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방법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 삭제, 처리정지 청구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직접 신청하시거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 1. 한국교통안전공단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또는 개인정보파일별 운영담당자를 통한 신청
    • ※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 개인정보의 열람청구 접수 · 처리 부서 : 한국교통안전공단 결함정보처
      • - 개인정보의 열람청구 접수 · 처리 담당자 : 결함정보처 신재필
      • - 연락처 : 031-369-0453
      • - FAX : 054-384-5499
      • - 이메일 : safetysin@kotsa.or.kr
    • ※ 개인정보파일별 운영담당자 : "한국교통안전공단 개인정보파일 처리 현황" 참조
  • 2.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종합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 → 민원마당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본인 확인을 위하여(I-PIN) 또는 휴대폰 인증 필요)
제13조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의 기준)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의 기준 아이콘
①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여부

현재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수집, 이용중인 개인정보파일중에서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및 제공 사항은 없습니다.

②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및 제공의 기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제3항 및 제17조제4항,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제14조의2 제1'항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 ·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단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추가적인 이용 및 제공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예정입니다.

  • -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 · 처리하려는 목적이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 -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추가적인 이용 · 제공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이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 -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제14조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결과)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결과 아이콘

-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운영하고 있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파일에 미칠 영향에 대해 조사, 분석, 평가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33조에 따라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다음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영향평가를 수행하였습니다.

평가대상 시스템명 개인정보 파일명 수행기간
자동차제작결함시스템 자동차리콜센터 리콜알리미 서비스 2020-11-30 ~ 2021-01-08
제15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2.01.02부터 적용됩니다.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변경일 : 2022.01.01
- 변경내용 : 개인정보 열람접수 담당자 변경

- 2021.06.21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전 개인정보처리방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